2025년에도 여전히 많은 노후 건축물에 사용된 슬레이트(스레트) 지붕은 건강과 환경 문제로 철거가 권장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슬레이트 지붕 철거와 개량을 위한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 시기 및 대상에 따라 전액 또는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용어 차이부터 실제 지자체 지원금 신청 방법, 조건, 금액까지 상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1. 같은 말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슬레이트’가 정확 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스레트’로도 불리며, 두 단어 모두 석면 함유 지붕재를 지칭합니다.
따라서 어떤 표현을 쓰더라도 내용상 차이는 없습니다.
2. 2025 슬레이트 지붕 철거·개량 지원사업 총정리
✔ 지원 대상
단, 중복 지원은 불가합니다.
과거 지원금을 받은 가구는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 건축물의 소유자
- 주택
- 창고
- 축사
-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노인 및 어린이 시설
✔ 우선 지원 기준
정부는 소규모, 취약계층 우선 지원 원칙을 따릅니다.
비주택 시설(창고, 축사, 노인·어린이 시설)은 200㎡ 이하 소규모만 해당됩니다.
🏠 우선지원 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취약계층
✔ 지원 금액 및 범위
🏠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비
- 취약계층: 1 동당 전액 지원
- 일반가구: 1 동당 최대 700만 원
🏡 주택 지붕 개량비
- 취약계층: 1 동당 최대 1천만 원 전액 지원
- 일반가구: 최대 500만 원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상이)
🏢 비주택(창고, 축사 등) 슬레이트 철거비
- 1 동당 200㎡ 이하 면적만 지원
✔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시기
- 지자체별 신청 시기 상이
- 대부분 물량 소진 시까지 접수
-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환경과에 문의 후 신청
📌 신청 기관
- 시군구청 환경부서
- 읍면동 사무소에서도 신청 가능
📌 구비 서류
-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신청서
- 위치도 및 사진
- 소유권 확인서류
- 임대차계약서(임차인 해당 시)
📌 문의처
- 건축물 소재지 시군구청 환경과 ☎ 051-888-3575
3. 꼭 알아야 할 유의사항
중복 지원은 불가하므로 과거 지원 이력이 있다면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은 지자체 예산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예산 소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일반가구도 신청 가능하지만 우선지원 대상자 우선 선정이 원칙입니다.
지원 금액은 건물 1동 기준입니다. 여러 동일 경우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4.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과거에 슬레이트 지원을 받았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Q. 일반가구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네, 받을 수 있지만 우선순위는 취약계층입니다. 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면적이 200㎡를 초과하면 지원이 안 되나요?
A. 비주택의 경우 200㎡ 이하만 지원 대상입니다. 주택은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Q. 신청 후 얼마 만에 철거가 시작되나요?
A. 지자체별 일정에 따라 다르며, 신청 후 개별 통보를 통해 일정 조율됩니다.
5. 지붕 철거 지원금, 지금 확인하세요.
석면 지붕은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입니다.
지금 내 건물이 해당된다면 늦지 않게 지자체에 문의해 신청하세요.
특히 취약계층은 철거비와 개량비까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2025년에도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 환경을 위해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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