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레이트 지붕(석면 스레트) 철거 지원금 지역별 차이와 최신 정책 비교

 

2025년 슬레이트 지붕(석면 스레트) 철거 지원사업은 지역별로 지원금액, 우선순위, 예산 소진 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공식 자료(국토교통부, 각 지자체 홈페이지)와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서울·경기·부산·울산 등 주요 지역의 지원 현황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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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역별 지원금 및 주요 정책 비교(2025년 5월 기준)

지역	취약계층 지원 (주택)	일반가구 지원 (주택)	비주택 지원 (200㎡ 이하)	특이사항
서울	전액	최대 700만 원	540만 원	강남·강동구 예산 소진 속도 2배 빠름
경기 부천	전액	최대 700만 원	전액	노인·어린이시설 추가 지원
부산 북구	전액	최대 700만 원	전액	지붕개량 병행 시 +500만 원 추가
울산 북구	전액	352만 원	전액	석면 검사 무료 제공
인천	전액	최대 700만 원	전액	국가유공자 포함 취약계층 확대

※ 취약계층 :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다자녀·독거노인·장애인 가구

※ 비주택 : 창고, 축사, 노인·어린이시설(근린생활시설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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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지자체별 예산 소진 현황

• 서울 강남구: 3월 접수 시작 후 18일 만에 예산 80% 소진
• 경기 수원시: 4월 말 기준 잔여 예산 23%, 선착순 마감 예상
• 부산 북구: 5월 현재 주택 133동·비주택 40동 처리 완료
• 울산 북구: 연말까지 17동 추가 지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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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계층 vs 일반가구 vs 비주택 지원 차이

1) 취약계층

• 전액 지원 + 지붕개량 추가 지원(최대 1,000만 원)
• 증빙서류: 기초수급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필수

2) 일반가구

• 철거비 70% 내외 지원(지역별 상이)
• 예) 서울 700만 원, 울산 352만 원

3) 비주택

• 200㎡ 이하 전액 지원(단, 용도 제한)
• 창고·축사만 가능(경기 일부 지역서 노인시설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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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제 후기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A 씨는 3월 초 신청해 4월 말 철거 완료했지만, 이웃 B 씨는 4월 중순 신청 시 이미 예산 소진으로 대자 등록해야 했습니다.

집을 짓기 위해 오래된 스레트 지붕이 있는 구옥을 철거해야 했습니다.

지자체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공고를 보고 바로 면사무소에 접수해 서류를 제출하고 기다리니, 한 달쯤 후에 지원대상 선정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정된 석면철거 업체가 현장 방문해서 일정 잡고, 하루 만에 작업이 끝났습니다.

스레트 석면 조각 하나까지 꼼꼼히 수거하고, 폐기물도 안전하게 처리해 주셔서 안심이 됐어요.

철거 후엔 지정폐기물 처리확인서도 받아서 멸실신고까지 문제없이 마무리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서, 지원사업 공고가 뜨면 빨리 신청하는 게 중요하겠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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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자주 묻는 질문(FAQ)

Q1. 기존 지원받은 건물에 재신청 가능한가요?

A1. 불가능합니다. 2025년 업무처리지침 제17조에 따라 1동 1회만 지원 가능.

 

Q2.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A2. 소유자 동의서 제출 시 가능(부산 북구 사례) 단, 일부 지역은 소유자만 허용.

 

Q3. 공사비가 지원금 초과하면 어떻게 되나요?

A3. 초과분 전액 자부담. 경기 화성시 C 씨 사례: 1,200만 원 공사비 중 700만 원 지원 → 500만 원 본인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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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2025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금은 지역별로 최대 2배 차이가 나며, 예산 소진 속도도 크게 다릅니다.

특히 서울·경기 인구 밀집지역은 조기 마감 사례가 많으니 관할 지자체 공고문 확인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신청 절차와 구비서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각 시·구청 환경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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